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채권자에 갚을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개인회생절차로 조정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직업 및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수입 상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장애인, 한부모가족이라면 생계급여 등이 수입일 것이므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제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법원에서는 인가의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
먼저 절차를 살펴보자면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개인파산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채무자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개인회생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조세 및 공과금 납부 상황을 기재해야 부산 상속포기 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다운로드
악질 법무사는 가입만 받고 나몰라라 하며 법원 보정내역 신고 등을 빠뜨리는 곳도 있기에 주의하도록 개인파산 해야 한다. 회생은 법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몫이다. 법무사를 너무 신뢰해선 안 된다. 법무사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면 끝이기에 신청인이 회생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 주지 않는 것을 명심하자.
오늘은 개인파산면책에서 체납된 국세(세금)이 있을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채무해결을 개인파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집주소가 부천시에 있다면 일반적인 민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지만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으로 간주되므로 인천지방법원으로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을 해 오면서 자주 묻는 사항을 중심으로 어느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자격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수입 상황 말고도 배우자 소득 등 동거하는 가족의 월수입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해서 세무서장이나 지방단치단체장이 무조건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이 블로그 ▶ Q＆A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화면 최상단으로 이동